최근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불법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누구나 쉽고 빠른 대출’, ‘대출 서류 만들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문구에 쉽게 넘어가고, 이런 불법대출로 인해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청년 빚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청빚넷’) 등은 지난 12월 16일 서울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비정상대출 피해 발생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라고 부르는 청년들의 ‘빚’ 문제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생활비와 학자금에 쪼들리며 급전을 찾아 나서고, ‘내구제대출’,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에까지 손을 뻗치며 100만 원을 구하려다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을 단순히 사기 대출의 범죄자로만 몰아간다면, 이러한 작업대출이나 내구제 대출은 점차 음성화되고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브로커나 중간조직들은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청빚넷은 청년, 장애인, 노숙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작업대출, 휴대폰 내구제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난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여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서 불법금융광고가 검색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며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부당한 금융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항(비정상대출 ‘7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및 본인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다회선 휴대폰 개통을 엄격히 제한할 것,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계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즉각 철회하여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있도록 지원할 것, 비정상 대출 브로커와 중개업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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