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5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삼성 지정기탁사업)으로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이하 “온 마을 La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 Law는 크게 아동ᆞ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부산 인권플랫폼 파랑의 교육실에서 온 마을 Law 부산ᆞ경남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부산ᆞ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아동ᆞ청소년 관련 현장 단체분들을 모시고 온 마을 Law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아동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참석자 ◆

•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이한숙 대표
• 세움 부산사무소 윤의호 센터장, 김경린 간사
• 사단법인 여성인권센터 살림 정희정 팀장, 이윤서 소장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찬, 잿녹 활동가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태훈 관장
• 부산변호사회 김다영, 김창희, 이현우(온 마을 Lawyer), 정상규(온 마을 Lawyer), 현가을, 홍영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강경희 매니저, 김남연, 엄선희, 이주언 변호사

우선 사업기간과 관련하여 사업이 3년간 진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에 대하여 한 단체에서는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지원이 지속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배분사업이 아닌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통해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Law 사업은 피의자이거나 소년심판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조력 활동의 경우에도 아동ᆞ청소년의 사법접근권 보장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자문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설명했습니다. 지원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사건의 시급함에 따라 긴급지원결정 등을 통해 지원해드리고 있음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 부산ᆞ경남지역 사업설명회에는 아동ᆞ청소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분들이 기존에 지원했던 사례들을 공유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동ᆞ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단체에서는 한 명의 아동ᆞ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형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시급하게 제도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싶다는 현장의 요구를 전달해주셔서, 각 단체에 지정된 온 마을 Lawyer가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가 가능할지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마을 Lawyer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량강화교육 커리큘럼에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위한 내용 등이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부산ᆞ경남지역 사업설명회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도 참석해주셨습니다. 학교 안의 인권규정 등 학교 관련 청소년 인권보호 등에 집중하는 활동단체로, 부산지역은 학생인권조례 등이 없어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해결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거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개별적인 징계사안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현재 부산ᆞ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들의 수는 매우 적지만,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 경험의 저변을 확대하면 충분히 아동ᆞ청소년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 가능한 인력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온 마을 Lawyer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사건 업무 배분 시스템을 잘 갖춰 관심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난 광주ᆞ전남지역 사업설명회에서와 같이 부산ᆞ경남지역의 아동권리옹호 현장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온 마을 Law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루는 2차년도에도 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는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2023년에도 온 마을 Law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 마을 Lawyer 신청 (링크)

* 담당자: 강경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02-6200-0693, khk@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