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진행된 재판을 통해 72%에서 법무부는 틀렸고, 공항 난민들은 억울하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구금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72%는 얼마나 높은 수치일까요? 구속기소 사건의 무죄율은 1%가 되지 않습는다. 이것은 검찰이 100명을 가두면, 그 중 무고함이 밝혀지는 사람이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72%라는 비율은 법무부가 난민 100명을 공항에 가두면, 그중 억울한 난민이 7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할 확률은 통상적으로 5%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14배 더 자주 위법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이러한 '불법 행정'이 십 수 년 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난민이 불법 구금과 정식 난민심사 기회 박탈에 대해 소송으로 처음 다툰 것이 2013년입니다. 그 뒤로 법무부의 '잘못된 낙인'은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12년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구금과 정식 난민심사 기회 박탈을 의미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리는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숱한 오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책 당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100건 중 72건을 잘못 처리했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과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가짜 난민'인 것인가요, 아니면 '가짜 법무부'인 것인가요?

이에 대한 이상현변호사의 의견은 아래 링크의 칼럼에서 확인해주세요.

▶ 칼럼 : 72%의 억울함... 공항난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