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지난 2022. 6. 16.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위 지침의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상고를 하였지만, 10. 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루가 이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지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처분을 받고 소송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지 2년 7개월 만에야 지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020. 4. 기준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을 여기에 공유합니다.
두루는 지난 2022. 6. 16.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위 지침의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상고를 하였지만, 10. 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루가 이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지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처분을 받고 소송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지 2년 7개월 만에야 지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