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 자료]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3-12-22

이번 연구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신이 경험한 주거 경험인권 상황그 가정 밖에서 자기 만의 삶의 전략을 공유해 주었고덕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장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1절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2절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3절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4절 소결 및 시사점

 

3장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1절 분석의 개요

  2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3절 소결 및 시사점

 

4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1절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2절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3절 그 가정’ 바깥의 삶

  4절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5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6절 소결

 

5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1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2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정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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