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밖에서 자립하는 삶

시설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또다른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시설거주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이 진정한 해법입니다.   




구금과 자유



시설 밖에서
자립하는 삶



시설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또다른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시설거주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이 진정한 해법입니다. 

문제 해결 전략


시설중심 거주정책의 폐지

#입법 운동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
#임팩트 소송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였고, 거주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스스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고 거주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을 자문했습니다.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하는 ‘거주시설 폐쇄법’의 발의를 이끌었습니다. (2023년)

목표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주시설중심의 제도가 폐지되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탈시설운동 네트워크의 구축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입법 운동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법률가와 학자, 현장활동가가 함께 탈시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탈시설 연구모임’을 발족했습니다. (2021년)

탈시설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표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시설거주당사자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개선운동을 함께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탈시설한 삶을 위한 제도마련

#입법 운동
#법과 정책 연구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탈시설한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제도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청소년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탈시설한 삶을 지원하는, 주거, 활동지원,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목표


시설중심
거주정책의 폐지

#입법 운동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
#임팩트 소송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였고, 거주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스스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고 거주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을 자문했습니다.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하는 ‘거주시설 폐쇄법’의 발의를 이끌었습니다. (2023년)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주시설중심의 제도가 폐지되도록 합니다.


탈시설운동
네트워크의 구축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입법 운동

법률가와 학자, 현장활동가가 함께 탈시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탈시설 연구모임’을 발족했습니다. (2021년)

탈시설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시설거주당사자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개선운동을 함께 합니다.


탈시설한 삶을 위한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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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연구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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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한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제도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청소년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한 삶을 지원하는, 주거, 활동지원,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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