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런 규칙이 있나요?"

두루가 활동하는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과 아동복지학회가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아동양육시설 197곳의 생활규칙을 시사In과 함께 분석한 결과, '금지, 압수, 배상, 박탈' 그리고 '퇴소 조치'와 같은 과도한 처벌 규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친구를 초대하거나 초대받는 일을 포함한 외출과 외박의 제한, 식사, 위생, 인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규칙을 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규칙이 많을 수록 규칙을 어길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토한 규칙 중에는 벌칙으로 '벌점'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퇴소', '전원', '통고'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평소의 품행 등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보호가 관리라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퇴소', '전원', '통고' 등의 벌칙은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로 성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와 처벌이 아닙니다. 이웃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얻으며, 존중받는 경험입니다.

📝 마한얼 변호사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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