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이주민의 인권




구금과 자유



구금된
이주민의 인권



외국인이니까 재판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가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아동과 난민을 포함한 연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곳에 갇힙니다. 이들은 영장이나 재판과 같은 절차도 없이 무제한 구금됩니다.
한국의 난민은 대부분 공항으로 입국해야 하지만,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 60% 이상은 정식 난민심사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송환 당합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공항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니까 재판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가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아동과 난민을 포함한 연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곳에 갇힙니다. 이들은 영장이나 재판과 같은 절차도 없이 무제한 구금됩니다.
한국의 난민은 대부분 공항으로 입국해야 하지만,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 60% 이상은 정식 난민심사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송환 당합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공항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구금 위주의 출입국 정책 폐지

#임팩트 소송
#입법 운동
#국제인권 메커니즘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8, 2019, 2023년)

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이주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을 위해 외국인을 재판없이 무기한 구금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공항난민을 송환대기실에 구금하는 대신 비구금적 대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박탈아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0년)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구금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어떤 아동도 출입국관리 목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난민이 공항에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주구금 기한에 상한을 정하고 사법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구금된 이주민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률조력 생태계 구축

#임팩트 소송
#변화의 생태계 조성

기존 성과

진행 상황



공항난민 ‘루렌도 가족’이 287일의 공항 노숙생활 끝에 입국을 하고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했습니다. (2019년)

지속적으로 외국인보호소와 공항에 구금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 법률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3년)

구금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출입국항 난민 실무그룹, 이주구금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표


모든 구금된 이주민, 난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이주구금시설 내 인간다운 삶 보장

#임팩트 소송
#법과 정책 연구
#입법 운동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외국인보호소와 공항 내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19~2022년)

이주구금시설 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처우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항난민의 숙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

공항난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난민 인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표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인간다운 삶에 관한 기준이
이주구금시설에서 충족되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목표


구금 위주의
출입국 정책 폐지

#임팩트 소송
#입법 운동
#국제인권 메커니즘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8, 2019, 2023년)

강제송환을 위해 외국인을 재판없이 무기한 구금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자유박탈아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0년)

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이주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난민을 송환대기실에 구금하는 대신 비구금적 대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구금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동도 출입국관리 목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난민이 공항에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주구금 기한에 상한을 정하고 사법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구금된 이주민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률조력
생태계 구축

#임팩트 소송
#변화의 생태계 조성

공항난민 ‘루렌도 가족’이 287일의 공항 노숙생활 끝에 입국을 하고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했습니다. (2019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3년)

지속적으로 외국인보호소와 공항에 구금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  법률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금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출입국항 난민 실무그룹, 이주구금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금된 이주민, 난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주구금시설 내
인간다운 삶 보장

#임팩트 소송
#법과 정책 연구
#입법 운동

외국인보호소와 공항 내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19~2022년)

공항난민의 숙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

이주구금시설 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처우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항난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난민 인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인간다운 삶에 관한 기준이 이주구금시설에서 충족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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