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진행

2025-01-09


❍ 일시 : 2025. 1. 9.(목) 13:3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을 함부로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명령한 '개선 입법 기한'이 5월로 다가옵니다.
이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의 오랜 논의, 무엇보다 이 헌법소송 청구인이었던 이주아동 A씨의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사회, 학계를 포함한 사회 다방면에서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