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진행
❍ 일시 : 2025. 1. 9.(목) 13:3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을 함부로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명령한 '개선 입법 기한'이 5월로 다가옵니다.이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의 오랜 논의, 무엇보다 이 헌법소송 청구인이었던 이주아동 A씨의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사회, 학계를 포함한 사회 다방면에서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내일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함께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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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의 오랜 논의, 무엇보다 이 헌법소송 청구인이었던 이주아동 A씨의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사회, 학계를 포함한 사회 다방면에서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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