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2025-01-15


2023년, 외국인을 재판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3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재판 없이 구금하고, 무한정 재구금도 가능하며, 그 판단 과정에 법원은 물론 법무부 외부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개선입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적이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하는 법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만 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갇히고 있습니다.
개선입법 시한 전에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지지서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업데이트 예정),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프랑스어로 확인가능합니다.
서명은 한글과 영어로 참여가능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s://bit.ly/action0211 (프로필 링크 참고)
서명운동 기간: 2025년 1월 13일~2월 9일(자정)
서명운동의 결과는 2025년 2월 11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주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문의: naidkr20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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