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항만 등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외국인, 특히 난민신청자와 취약계층이 처한 인권 현실을 짚고, 출국대기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항 체류경험 난민 당사자의 발언>

현행 출국대기실은 단기 대기를 전제로 설계된 공간으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소송 등으로 수개월 이상 머무는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제한된 의료·외부소통 여건 속에서 출국대기실이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는 김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맡았고,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발제를 통해 출국대기실 제도의 연혁과 한계를 짚으며, 출국대기소 설치가 단순한 시설 신설이 아니라 장기 대기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진행 모습>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국회 입법조사처, 시민사회가 함께 출국대기소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설치 장소와 운영 방식, 입소 대상과 절차, 대기 기간의 장기화 방지, 외부와의 접견·소통권 보장 등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쟁점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경 관리의 과정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출국대기소 설치를 통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 출입국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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