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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이주민의 인권

[이주구금]'헌법불합치 결정된 외국인 구금' 기자회견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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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노력 끝에, 외국인을 마구 구금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선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제도를 합헌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가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숫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었던 오늘, 두루가 함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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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8개월, 현재 최장기 구금중인 공항난민의 이야기 1년 2개월 공항 방치, 그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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