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기준][지침] 법무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매뉴얼 등 목록

2025-07-0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매뉴얼 등의 목록입니다. 이 자료는 과거 정보공개청구, 의원실 자료요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루에서 생성한 목록으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소관하는 모든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명조차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 지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루에서 파악하고 있는 목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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