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단체 두루는 올 해(2025년)부터 국내 외국인 구금(외국인보호시설)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이 현황은 2025. 5.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통계,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구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나아가 법무부의 인권 중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4. 공항에 구금된 난민 현황

📊 출입국항 난민신청 관련 현황 (2020~2024)

(단위: 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심사 불회부율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회부율이 59.3%였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6.4%, 22.6%로 반토막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불회부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난민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서류 단계에서 대다수를 걸러내는 방식이 강화된 것입니다.

[표 17]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회부심사 결과 현황 (출처: 2025. 5.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 2쪽)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현황 (2020~2024)

(단위: 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법무부(행정청)의 결정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접수된 소송 중 상당수가 원고(난민 신청자) 승소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는 다수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보호보다는 행정청 결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표 18]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현황 (출처: 2025. 5.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 1쪽)

* 1심 기준

** 52건 중 23건은 2025. 5. 기준 소송 계속 중

*** 소송 확정 기준

📊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별 현황 (2020~2024)

(단위: 건)

[표 19]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별 현황 (출처: 2025. 5.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 3쪽)

<참고>

💡 공항난민 관련 용어 설명

✅ 출입국항: 출입국항은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이 이에 해당하며, 난민 신청이나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 공항난민: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이 입국 전에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내 입국 허가를 받기 전 난민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회부 여부에 따라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회부결정: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난민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부결정을 받으면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들어가며,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

✅ 불회부결정: 난민신청을 받은 출입국 당국이 해당 신청을 본안 심사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난민 인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신청자는 입국 또는 체류가 거부됩니다.

✅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여 난민 심사 절차로 회부되도록 다투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당국은 난민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