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기준][지침] 외국인 보호 심사 사무처리규정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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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기존의 외국인보호제도(이주구금제도)는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절차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신설해서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은 2025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구금된 이주민의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두루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등 위헌결정의 취지대로 제도가 인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외국인 보호 심사 사무처리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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