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메커니즘

국제인권 메커니즘은 인권문제의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인권규약을 국가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루는 인권규약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법 생태계



국제인권 메커니즘



국제인권 메커니즘은 인권문제의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인권규약을 국가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루는 인권규약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국제인권제도를 통한 인권문제 해결의 활성화

#국제인권 메커니즘
#변화의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기존 성과

진행 상황



<국제인권 실무학교>를 통해 법률가와 활동가를 교육했습니다. (2021년)

법률가와 활동가를 위한 <국제인권 법률지원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2021년)

지속적으로 법률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권제도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기획소송 협의회, 아태지역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태지역 무국적 및 시민권 연대체에 참여하여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의 노하우와 경험을 해외 각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표


더 많은 법률가, 활동가들이 국제인권제도를 활용해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도 국제인권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임팩트 소송
#입법 운동

기존 성과

진행 상황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이 제도화,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의 법적인 구속력을 확인받기 위한 임팩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기구와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확보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인권옹호활동

#국제인권 메커니즘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했습니다. (2019, 2022, 2023, 2024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메커니즘에 NGO의 대표로서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특별 협의지위(UN ECOSOC Special Consultative Status) 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유엔 특별 협의지위 단체로서, 두루의 독립보고서를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을 통해서 공항난민의 송환을 보류하라는 잠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목표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인권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목표


국제인권제도를 통한
인권문제 해결의 활성화

#국제인권 메커니즘
#변화의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국제인권 실무학교>을 통해 법률가와 활동가를 교육했습니다. (2021년)

법률가와 활동가를 위한 <국제인권 법률지원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2021년)

지속적으로 법률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권제도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기획소송 협의회, 아태지역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태지역 무국적 및 시민권 연대체에 참여하여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의 노하우와 경험을 해외 각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가, 활동가들이 국제인권제도를 활용해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도 국제인권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임팩트 소송
#입법 운동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이 제도화,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의 법적인 구속력을 확인받기 위한 임팩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기구와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확보합니다.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인권옹호활동

#국제인권 메커니즘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했습니다. (2019, 2022, 2023, 2024년)

유엔의 인권메커니즘에 NGO의 대표로서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특별 협의지위(UN ECOSOC 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을 통해서 공항난민의 송환을 보류하라는 잠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 협의지위 단체로서, 두루의 독립보고서를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인권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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