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메커니즘]국제 인권 협약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024-03-27


국제 인권 협약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두루의 정다혜 변호사에게 유엔인권협약 관련한 두루 변호사의 일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 정다혜 변호사 :
“왜 인권 협약이 중요하냐면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저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두루 변호사들은 목표 자유권 협약의 이행 사항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한국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권고가 제시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요.
국내 인권 상황와 대한 쟁점 목록을 시민사회 보고서로 추리고 현지 심의를 대응하고, 최종 견해가 나오면 이 견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정부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자유권 위원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 두루 변호사의 일: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단체 두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양한 일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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