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김진 변호사는 2023년 5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국적 연대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1962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했으나 한국 내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후속논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무국적을 판정하는 절차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장결혼 판결을 받아 귀화가 취소되어 무국적이 된 결혼이민자의 사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현행 한국의 법제도로 인해 어디서도 출생을 등록하지 못하고 법적 무국적자로 존재하는 아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과 같이 호적 제도에 기반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며, 민족간 갈등이 존재해 온 국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등에서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무국적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아시아의 국가들은 지난 2022년부터 출생등록과 무국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문제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참석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사진>
자문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은 네트워크의 구성, 미션과 비전 및 활동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루 역시 오랜 기간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목적 마련에 기여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다 강한 연대와 무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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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2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했으나 한국 내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후속논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무국적을 판정하는 절차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장결혼 판결을 받아 귀화가 취소되어 무국적이 된 결혼이민자의 사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현행 한국의 법제도로 인해 어디서도 출생을 등록하지 못하고 법적 무국적자로 존재하는 아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과 같이 호적 제도에 기반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며, 민족간 갈등이 존재해 온 국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등에서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무국적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아시아의 국가들은 지난 2022년부터 출생등록과 무국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문제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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