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단체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책임연구자로서 '아동ㆍ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2024년 12월 연구발주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김상원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희진 변호사, 국제아동인권센터 엄문설 국장, 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정선욱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조소연 교수, 두루의 강정은, 홍혜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 보고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전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한 11개의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현행 아동인권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성 및 인원 실태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11개의 클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보건,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 ▲아동인권과 환경, ▲교육ㆍ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각 클러스터의 세부 이슈를 분류, 분석하고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각 분야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일부 후퇴한 분야들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는 아동ㆍ청소년 인권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진에 오타가 있습니다.(공익법단페->공익법단체)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기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