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보호' 학술대회 참여

2022-12-03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법학회, 아동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한 공동학술대회가 12월 3일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보호>를 주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중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으며, 출생등록에 관한 대법원 결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인용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존의 실무적 문제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의 <아동권리협약과 사법> 여는 강연을 시작으로, 세션 1은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리, 세션 2는 아동의 들려질 권리, 세션 3은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를 다루었습니다. 세션 3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형률 판사가 발표했으며, 두루 강정은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그 동안 수행했던 연구와 소송 등 법률지원, 제도개선, 국제연대활동을 바탕으로 아동사법 영역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 뿐만 아니라 우범소년 통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보호처분의 개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아동에 관한 순서로 토론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이 더 널리 알려지고 적극적으로 해석되며 현장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도록 두루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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