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촉법소년 연령 하향' 오늘의 교육 좌담

2022-09-05

법무부는 지난 2022. 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교육공동체벗 <오늘의 교육>의 제안으로 '애들이라고 봐주지 말라'는 목소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촉법소년 연령' 등 소년사법제도 논란, 그 실상과 의미) 좌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지원해 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윤경 전 센터장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최유경 활동가도 함께 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나눈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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