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후원하기

두루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루가 직접 보호처분 대상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아동 당사자, 활동가 및 법률가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아동에게 아동 권리에 기초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루는 활동가 및 종사자, 변호사,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아동사법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2023년 8월 14일 두루 하계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아동사법 특강을 진행한 것에 이어서 2023년 9월 13일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아동사법제도와 아동인권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루 하계 실무수습에서 엄선희 변호사가 아동사법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 고려대 로스쿨에서 엄선희 변호사가 “아동사법제도과 아동인권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

엄선희 변호사는 특강에 참여한 로스쿨생들과 함께 「소년법」 관련 조항을 찾아보면서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구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종류, 국선보조인 제도 등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논의, 법과 충돌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중심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아동 당사자, 활동가, 관계 종사자, 법률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대·협력하여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