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뜨겁습니다. 더 어린 어린이를 어른과 같이 처벌하자는 논의에 앞서, 어린이·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했고, 해야 할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점, 그리고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어린이·청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진정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성윤 등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등 아동권리옹호단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청소년인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인단체, 탁틴내일 등 피해자지원단체,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학계 등이 함께 공동주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Sophie Kiladze 위원장(영상)과 소년사법의 대가이신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의 인사말도 예정되어 있으며, 한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가신청 링크: https://url.kr/3yim2j

   

📝 강정은 변호사

 #아동을위한아동사법 #공익법단체두루 #소년법 #촉법소년 #소년사법

후원하기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