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8년 4월부터 8개월간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최종보고서가 2019년 3월 발간되었습니다. 

< 2018년 11월 21일에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 모습> 

 제1부에서는 국외 사례를 포함한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분석부터, 국내 소년사법체계 법령 체계 및 현황 검토, 소년사법제도 아동 당사자 및 관계 종사자 실태조사를 근거로 소년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소년사법 종사자를 위해 개발한 최초의 아동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 9. 28. 아동인권교육교재 개발 자문 및 종사자 심층 인터뷰 모습>

그 동안 소년사법제도를 국제인권규범을 기초로 분석, 검토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ㆍ청소년부터 현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소년사법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교재 개발의 첫 시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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