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대예방통합서비스 연구포럼' 참여 및 '소년사법과 아동보호체계' 발제

2019-09-01


두루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학대예방통합서비스 연구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구포럼은 그 동안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분절되고, 가족전달체계와 통합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대의 예방, 발생,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관리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았습니다.


연구포럼은 가정폭력, 아동보호, 청소년보호, 배우자폭력, 노인학대, 통합ㆍ연계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부부폭력 피해자지원체계, 노인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각 보호체계 사이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개편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제3차 포럼(청소년보호)에서 ‘소년사법과 아동보호체계’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범죄를 행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소년사법제도와 아동보호체계가 분절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고 각 보호체계와의 연계의 필요성, 소년사법에서 보호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의 필요, 아동의 대안양육체계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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