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수천명의 ‘유령 아동’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동들입니다.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루는 이들의 존재를 옹호합니다.
난민심사절차 개선
난민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절차인 난민면접을 비롯해 난민심사절차는 베일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는 난민심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 권리 옹호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진정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용자 자녀 권리 옹호
수용자 자녀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의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수용자 자녀는 5만 명에 달하고, 그 중 60%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동입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양육과 빈곤의 사각지대를 경험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조명합니다.
장애인차별구제청구 확산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통해 차별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루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소송,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소송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고, 정착과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활동 사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한국에는 수천명의 ‘유령 아동’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동들입니다.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루는 이들의 존재를 옹호합니다.
난민심사절차 개선
난민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절차인 난민면접을 비롯해 난민심사절차는 베일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는 난민심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 권리 옹호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진정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용자 자녀 권리 옹호
수용자 자녀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의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수용자 자녀는 5만 명에 달하고,
그 중 60%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동입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양육과 빈곤의 사각지대를 경험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조명합니다.
장애인차별구제청구 확산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통해 차별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루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소송,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