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8. 두루의 엄선희, 한상원 변호사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준비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회의 사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며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제정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들과 함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 논의를 위해 모인 변호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사진>

장애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의의를 되새기면서도, 법률의 미비와 함께 적용대상의 광범위한 면제를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안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회의 및 식사 후 촬영한 단체사진>

이번 발의안은 앞으로도 이어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시행 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부족, 전부개정안 발의

[발의안 세부내용]

▶의안번호 [21235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0인)

담당변호사 : 엄선희, 한상원 (02-6200-1923, hansw@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