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소 소식] 이집트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 운동 활동가인 A씨의 난민인정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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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현지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석한 A씨의 사진>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활동가이자 억울하게 체포ㆍ구금된 시민을 변호한 인권변호사 A씨가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의 조력 속에서한국에 오신 지 5년만에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시위 주도자로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다수 존재하고경찰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때 산탄총 파편에 맞아 그 조각들이 아직 두피에 박혀있습니다이집트 안보국으로부터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때 전기충격 등의 고문으로부터 시달려야 했고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까지 몸에 남았습니다석방된 이후로 경찰의 위협이 계속되자 A씨는 이집트 당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두루와 지평은 A씨의 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A씨는 시위에 참가한 사진두피에 산탄총 파편이 박힌 엑스레이 사진안보국 체포 영장석방 이후 경찰이 가족이 사는 집에 들이닥친 영상 등 A씨가 정치적 박해를 당한 사실과 그 공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였음에도난민인정심사에서 진술의 비일관성과 주목 가능성의 입증 부족 등을 근거로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결과에 납득할 수 없어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한참의 공백이 이어진 이후 난민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2023 6월 말에 재조사가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다행히 두루+지평팀이 A씨와 함께 발빠르게 대응하여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난민인정 사유가 분명하였음에도 한국에서 그 지위를 받는 데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오랜 시간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새롭고 설레는 일상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홍혜인 (02-6200-1988, hiho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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