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노동법연구소해밀,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ㆍ사회보장법센터가 ‘사회보장의 권리구제’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2023년도 봄 공동학술대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해당 발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실효성 확보, 지역 사무소 활성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낮은 이용률과 정보 공개의 필요성, 차별구제소송의 여러 법적ㆍ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