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공익법단체 두루(이사장 임성택)는 이번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24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14년 이상 방치하여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향후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공익법단체 두루, 법무법인 디엘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며,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혜와 통찰을 모아, 이동약자의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익법단체 두루 등,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배상 판결 이후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
- 편의증진법령 개정 TF 구성,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 조치 마련 계획도
- 두루 “이동약자의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다짐
[첨부파일1 사진설명]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