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하고 객관적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시작된 「온 마을 Law*」 사업이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다가오는 4월 30일 삼성금융캠퍼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5 온 마을 반상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온 마을 일지(사례집)’ 출간을 기념해 북토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 이 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내외빈과 온 마을 Lawyer와 온 마을 Law 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종사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는 지난 3년간 사업경과 보고 및 4차연도 사업 안내, 2부는 ‘온 마을 일지’ 북토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제1부에는 3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온 마을 Law 사업의 시즌 1을 돌아보며, 온 마을 Law가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 생태계에 남긴 발자취를 톺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온 마을 Lawyer 64명은 전국 곳곳에서 아동ㆍ청소년 814명의 권리옹호를 위해 상담ㆍ소송, 제도개선, 교육, 국제연대 등 총 857건의 권리옹호활동을 하며 11,130시간을 쏟았습니다.
  
  
• 제2부에서는 3년간 차곡차곡 쌓인 온 마을 Lawyer들의 활동이 담긴 사례집을 함께 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자 중 5명의 온 마을 Lawyer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각 활동사례를 듣고, 아동ㆍ청소년 당사자와 관계 맺기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사례집은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사례집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사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동ㆍ청소년 사건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텐데 쟁점도 많고, 실수도 많다. 그럼에도 형사 절차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희망(가명)씨는 빠르게 신고해주었고, 희망씨의 말을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피해자 변호사가 경청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피해를 현실로 끌어주었고, 수사관의 수사를 믿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 대신 사과하고 부족하지만 금전 배상을 했다.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온 마을 Lawyer 배수진 변호사 사례 中-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교사의 지도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침해 사안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법적인 제도와 절차는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도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학교 안에서의 아동ㆍ청소년ㆍ학생인권,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각 구성원 간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사법적인 절차와 결과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계속 부딪히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인권과 학생인권, 학교의 사법화를 넘어, 온 마을 Lawyer 이제호 변호사 사례 中-

• 「온 마을 Law*」 사업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법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공익법단체 두루 (이하 ‘두루’)가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폭력 등 인권침해 위기에 놓인 아동ㆍ청소년이 권리옹호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아동ㆍ청소년 영역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어렵고, 당사자 조직이 취약하며, 아동 영역에 특화된 국선피해자변호사 또는 (형사)국선변호인 제도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그 빈틈을 매워주는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 또한 120여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36,554명(2025. 4. 17. 기준) 중 0.3%에 불과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인권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공익전업변호사는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 두루는 탁월한 아동ㆍ청소년 인권 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중심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현행 법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변호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삼성생명과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Law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변호사 풀을 전업과 비전업을 포함해 64명까지 확장했습니다.
  
  
•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지난 3년간은 더 많은 변호사들이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법조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더 다양한 주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본 행사가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ㆍ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지역사회, 기업, 법률가,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