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첫 공론화
법률조력 로드맵·제도화 논의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보 도 문 ■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법률 지원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당사자,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조력자, 사법·복지·교육 등 관련 기관, 예산·인력과 같은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다층적인 환경의 총체를 말한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가나다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주제로 하는 첫 자리로,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형사·소년 사건의 일부에만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 민사·가사·행정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가 없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해 훈련된 법률 전문가 역시 매우 부족해, 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 전국 81명의 아동권리옹호 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1,068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법률 조력의 공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온 마을 Law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의 체계화 방향과 아동·청소년 보호, 성착취, 아동학대, 아동사법 등 14개의 아동·청소년 영역별 로드맵을 제시한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 현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정부·현장·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의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입법 과제와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두루 임성택 이사장은 “아동·청소년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해 아동·청소년 법률 옹호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끝)
● 첨부자료: 사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첫 공론화
법률조력 로드맵·제도화 논의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보 도 문 ■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법률 지원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당사자,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조력자, 사법·복지·교육 등 관련 기관, 예산·인력과 같은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다층적인 환경의 총체를 말한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가나다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주제로 하는 첫 자리로,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형사·소년 사건의 일부에만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 민사·가사·행정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가 없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해 훈련된 법률 전문가 역시 매우 부족해, 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 전국 81명의 아동권리옹호 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1,068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법률 조력의 공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온 마을 Law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의 체계화 방향과 아동·청소년 보호, 성착취, 아동학대, 아동사법 등 14개의 아동·청소년 영역별 로드맵을 제시한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 현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정부·현장·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의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입법 과제와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두루 임성택 이사장은 “아동·청소년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해 아동·청소년 법률 옹호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끝)
● 첨부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