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된 아동의 모습(좌), 구금된 난민이 그린 그림(우)

취지 및 배경

•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반인권적인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작년부터 시행된 새 제도는 이제 시행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제도만 바뀌었을 뿐, 인권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보호소 문제’의 실태를 알리는 사례보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법개정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당사자의 발언과 구체적인 통계수치 등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보고회 개요

주요 내용

• 전혀 줄어들지 않은 구금인원, 오히려 떨어진 심사석방률 등 제도 시행 1년 통계
• 현재 구금되어 있는 당사자의 발언 (대독)
•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활동가 발언
• 아동구금 경험 당사자의 발언
• 복수의 구금된 아동에 대한 인터뷰 결과 공유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사례 공유
• 구금당해 자녀와 생이별해야 했던 당사자의 발언
• ‘장기구금이 두려워 난민신청을 포기해야 했던 난민’ 등 난민신청자 장기구금 실태
• 아무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금 이후의 삶’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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