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문 ■

5년간 대한민국 아동 정책을 관장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러한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던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은 아직까지 발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3일 청소년 주거 안전망, 미성년후견 제도,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로드맵을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 등 탈시설 운동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보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가정형 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존의 대규모 시설을 쪼개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시설 재구조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장해야 할 미성년후견 제도 역시 시설 관리의 효율성이나 양육자의 권한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지원도 부족해 보호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국회의원 서미화∙김예지, 고아권익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과 함께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문제제기, 후견 제도 점검, 개선 방안의 순으로 ▲보호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공백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본 미성년후견 제도의 본질과 개선 방향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로드맵 다시 그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시설생존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회∙정부∙시민단체∙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주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아동이 중심인 미성년후견 제도’, ‘살던 곳에서 자라날 권리’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 권리에서 출발하는 로드맵으로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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