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아동과 난민을 포함한 연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곳에 갇힙니다. 이들은 영장이나 재판과 같은 절차도 없이 무제한 구금됩니다. 한국의 난민은 대부분 공항으로 입국해야 하지만,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 60% 이상은 정식 난민심사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송환 당합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공항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 법령, 판례
이주구금 문제는 개별 사건을 넘어 복잡한 법률과 정책, 사회적 맥락이 얽혀있는 난제입니다. 표면적인 현상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습니다. 두루는 깊이 있는 연구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이주구금의 다각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탐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