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ㆍ간행물][온마을Law] 법률 분야의 아동 ·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기초 연구 보고서

2026-04-13

공익법단체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기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바탕으로,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서 초반에 실려 있는 연구 배경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온 마을 Law는 학대피해아동과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수용자자녀,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동,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법을 위반한 아동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많은 아동·청소년을 만나 이들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법률전문가는 드물고, 민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조력 생태계를 유형화하며, 실현 가능한 운영모델과 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본문에 앞서, 연구에서 말하는 ‘법률조력’이란 협의의 법적 절차 지원에 국한되지 않음을 밝힌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권리침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상담 단계부터, 필요한 복지·행정 서비스와의 연계, 사법절차의 적극적 대리와 보조, 나아가 사후의 권리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돕는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권리 옹호'의 개념이다. 다만, 이하의 본문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변호사’를 대표하여 서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사업의 확대나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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