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단체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 변호사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과 관련한 현행 법령 및 제도, 접근성 보장 실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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