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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생태계
지역 균형 공익법 생태계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단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인구가 2,519만 명인 수도권에서는 114명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2,557만 명으로인구가 더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단 3명의 공익변호사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인권 문제에서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 공익법생태계
인구가 2,519만 명인 수도권에서는 114명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2,557만 명으로 인구가 더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단 3명의 공익변호사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인권 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식
문제 해결 전략
<공익법센터 부산>을 통한 부산지역에서의 공익법활동
# 변화의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법과 정책 연구# 임팩트 소송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두루 이주언변호사가 2022년 5월 부산에서의 공익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 변호사 1명이 활동하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무연고자 장례에 관한 공익법제 연구, 1960년대 부산지역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지원단 조직 등 부산 고유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공익법센터 부산>의 설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60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 30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했습니다.
목표
최소 5인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 부산>을 설립해서 부산지역에서 공익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비수도권 공익법운동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 변화의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305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참여하는 27개의 모임을 통해서 공익법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익변호사와 활동가를 연결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새로운 공익변호사가 비수도권 공익법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수도권 공익법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변화의 생태계 조성#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 법과 정책 연구
비수도권 지역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 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부산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익법운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아동권리옹호활동을 발굴 및 지원했습니다. (2024년)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공익법단체가 조직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익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변화의 생태계 조성#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법과 정책 연구#임팩트 소송
최소 5인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활동을 하는〈공익법센터 부산〉을 설립해서 부산지역에서 공익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비수도권 공익법운동생태계 조성과네트워크 구축
#변화의 생태계 조성#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비수도권 공익법운동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변화의 생태계 조성#캠페인과 미디어 활동#법과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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