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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생태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가치 중심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게 할 수 없을까요?
사회연대경제는 사람이나 사회적 목적을 우선순위로 삼아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조직을 말합니다.사회연대경제는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활성화 되기 위한 토대가 부족합니다.
‘가치 중심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게 할 수 없을까요?
사회연대경제는 사람이나 사회적 목적을 우선순위로 삼아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조직을 말합니다.사회연대경제는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한 토대가 부족합니다.
프로젝트 소식
문제 해결 전략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변화의 생태계 조성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 프로그램 ‘로큰롤’을 진행했습니다. (2015~2019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률교육과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에 전담 자문변호사를 연결하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2019~2022년)
목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든 소셜벤처나 협동조합, 비영리 스타트업이 적절한 법률교육과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팩트 투자 제도 구축
#법과 정책 연구#변화의 생태계 조성#입법 운동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임팩트투자 제도개선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24년)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제도화포럼’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가치 측정제도을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2년)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전국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그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합니다.
사회혁신사업의 법적 구조 설계
#임팩트 소송#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입법 운동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의 모빌리티서비스 ‘고요한 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의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22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혁신사업을 하려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하고, 소송과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혁신사업을 막는 불합리한 법적 제약을 없애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소셜벤처 ‘브라보비버’의 사업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하는 리걸디자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4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혁신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많은 사회혁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
임팩트 투자 제도구축
사회혁신사업의법적 구조 설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소셜벤처 ‘브라보비버’의 사업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하는 리걸디자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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