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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발제 2024.05.10

2024 5. 10.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2024 유권자의날 기념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소송경과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단에서 발제를 진행한 패널들의 전체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진행중인 “투표보조 청구” 소송과 “알기쉬운 공보물 및 그림투표용지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두 소송 모두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발제를 진행하는 미국 NDRN의 Michelle Bishop 님의 사진>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전미장애인권네트워크)의 장애인 참정권 전문가인 Michelle Bishop님이 미국에서 사전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는 특별세션도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소송 대리인들은 심포지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 종료 후 촬영한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두루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엄선희, 이선민, 이주언, 정다혜, 최초록, 캐롤린 오코너, 한상원(02-6200-1923, hansw@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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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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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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