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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2021 대구 장애공감주간 탈시설 정책세미나에서 발표 2021.05.22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5월 14일 ‘2021 대구 장애공감주간 1차 정책 세미나’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존엄한 삶의 권리, 탈시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이주언 변호사는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기까지 탈시설 운동의 과정을 소개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를 짚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탈시설 당사자 이수나 활동가님의 "팔공산에서 장기동까지 나의 탈시설 이야기", 노금호 대구시립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님의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지원사례", 김정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님의 "집단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의 변화", 강정배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님의 "정부 차원의 탈시설 추진 방향", 김제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님의 "대구시 제2차 탈시설 정책 추진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책세미나는 아래 유투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OahZ9j8A25o

담당변호사 이주언 (02-62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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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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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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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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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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