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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권역별(대구고검 관내)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교육 2023.09.07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9월 7일 경주에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주관하여 진행한 “제16회 권역별(대구고검)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강의에는 일상에서 또는 업무 중 만났던, 또는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호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시설물 접근권, 정보 접근권, 사법 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기 쉽게 쓰여진 불기소 결정문, 검찰청 건물 접근성 및 사법지원 모니터링 등 장애 친화적인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의 사진>

담당변호사 : 이주언(02-6200-1917, jelee@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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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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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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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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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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