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두루 등 전국 17개 장애인 교육・복지 및 인권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

 

개회식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민석 의원, 김예지 의원의 현장 축사와 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 학생들의 축하 글로 열렸습니다.

 

(이미지 출처 :  장애인교육아올다)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학교는 재밌어요 축하합니다” “학교는 모두 다 함께하는 곳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 학생들의 축하 메시지>

 

토론회 제1부는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으로 발표자들은 지난 4월부터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시민들이 200일 동안 6차례의 정책 개발 공개 워크숍과 전국 권역 별 공개 간담회 등 총 11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19개 장애인 교육 정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의 장누리 학부모,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의 배경민 부회장,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정원화 정책실장,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최민식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정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토론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장애인 교육 정책안을 분석하면서, 성인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차별없이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제2부 <특수교육 소외아동과 평생교육 소외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세대재단 및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교육아올다에서 수행한 정책 개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특수교육법 개정안 개발 등에 참여한 연구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로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교육아올다에서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총선과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교육 정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루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토론회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