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사법절차와 지원”을 주제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종사자 기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사법절차와 지원” 강의 PPT 표지와 목차>

 

이번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권익옹호팀 역량강화를 위하여 1~2년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먼저 장애가 시대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개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의 개념을 설명한 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장애관련 법령에서 사법절차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의 사법절차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의 신고 절차, 장애인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서 신뢰관계인, 보조인, 진술조력인 제도 등에 대하여 살핀 뒤,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실제 사례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의를 마친 뒤에는 교육에 참여한 권익옹호팀원들과 질문을 주고 받기도 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