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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회의 참석 2023.02.10

2023년 2월 10일(금) 혜화동 유리빌딩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TF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진행중인 이번 전면개정 TF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최초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내용과 함께 법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TF회의를 진행중인 참석자들의 사진>

사단법인 두루에서는 엄선희 변호사와 한상원 변호사가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날 회의에는 두루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시보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유리빌딩 출입구 앞에서 시보들과 엄선희, 한상원 변호사가 함께 찍은 단체사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인권 보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인만큼,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활동을 통해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한상원(02-6200-1923, hansw@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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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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