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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을 위한 TF회의 2023.06.23

2023년 6월 23일(금)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전면개정을 위한 TF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진행중인 이번 전면개정 TF는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과 내실있는 권리옹호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띤 회의를 진행 중인 TF 위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사단법인 두루에서는 이주언 변호사와 한상원 변호사가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주언 변호사는 특히 이번 TF에서 권익옹호 분과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TF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촬영한 단체사진>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이,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이주언, 한상원(02-6200-1923, hansw@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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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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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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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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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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