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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2022년 6-7월 장애인권 영역 신규 업무 2022.08.01
1. 발달장애인 청소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 
발달장애인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함. (담당 변호사: 엄선희)

2. 시외이동권 파기환송심 (20152041792 차별구제)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청구한 공익기획소송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단계부터 참여함. (담당 변호사: 정다혜

3.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인권교육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인권을 함께 익힘. (담당 변호사: 이주언)

4. 치료감호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 연구 
과도한 치료감호기간, 치료의 대상으로서 장애를 바라보는 문제 현행 치료감호체계하의 장애인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과 연구를 진행함. (담당 변호사: 정다혜)

5. 발달장애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사건 대응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특수교사 폭행을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하여 대응함. (담당 변호사: 엄선희, 이주언

6. 에이블업 자문 
에이블업의 장애가 있는 예술인, 체육인 고용 증진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함. (담당 변호사: 이주언

7.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위원회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에 참여함. (담당 변호사: 이주언) 

8. k-pop 콘서트 예매 및 관람 접근성 차별 대응 
k-pop 콘서트 예매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팬의 경우 활동보조인까지 팬 인증 절차 등을 거쳐 예매를 완료하거나, 좌석배치 등의 주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여러 차별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공연관람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실제 공연 관람시 편의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려고 함. (담당 변호사: 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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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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