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최초록, 이주언 변호사)와 지평(배기완, 고세훈, 허종, 민지영 변호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100일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A씨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상대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 매뉴얼의 수정을 요구하는 임시조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정하고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뉴얼 및 안내사항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대선 이후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와 신의성실에 따라 협의하기로 하고 조정으로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권리 인정법원의 임시조치 조정 성립을 환영한다." (성명서 보기 클릭)

A씨는 선거 당일 어머니의 보조를 받아서 무사히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투표를 마친 A씨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으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를 보조한 A씨의 어머님은 "변호사님들이 애써주셔셔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 저도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쳤지만, 전국의 투표소에서는 여러 차례 혼란이 있습니다. 실랑이 끝에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경우도 있지만, 끝내 투표보조를 불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를 모니터링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확보를 위해 계속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최초록, 이주언 (02-620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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