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함께 지난 1년 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그 결과물을 발표해 많은 분들께 한국에 자유박탈아동 실태를 전하였습니다.

보호는 아동의 권리이지만, 교육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유독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등에 구금된 아동,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서 지내는 유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아동, 보육원이라 불리던 시설거주 아동, 적응교육을 위해 격리ㆍ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아동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설에도 살아도 되는 사람, 삶의 주도권을 맡겨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져 온 것이 아닐까요?

지난 10월 29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긴 어려웠지만 영상으로나마,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의 독립전문가인 Manfred Nowak 교수님이 영상으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Vitit Muntarbhorn 교수님이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DCI의 Alex Kamarotos 디렉터님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기조강연해 주셨습니다.

2부에는 한국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인터뷰 영상(https://youtu.be/Lju2CHe1gWo)도 첫 시사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연구진 발제 직후에는 관계부처에서 참여하여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자유박탈 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의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