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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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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ㆍ간행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019.04.15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4. 연구의 개요 5

Ⅱ. CRPD에 대한 이해 10

1. CRPD 개요 10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11

Ⅲ.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49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55

Ⅳ. CRPD 한국 정부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90

1. 조사개요 90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95

3. 분석방법 98

4. 조사결과 99

5. 함의 157

Ⅴ.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59

1. 서설 159

2. 제5조평등 및 비차별 159

3. 제6조장애여성 180

4. 제7조장애아동 219

5. 제8조인식제고 225

6. 제9조접근성 240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71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280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97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314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340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350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66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71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81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421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25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431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46

20. 제24조 교육 464

21. 제25조 건강 504

22. 제26조 가활 및 재활 512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521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64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573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94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605

28. 제32조 국제협력 609

29. 결론 618

Ⅵ.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632

1. CRPD 관련 규정 632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633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635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638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644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658

Ⅶ. 결론 663

1. 의의 및 한계 663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66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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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http://duroo.org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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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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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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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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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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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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